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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의학연구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관련 보도자료
      
관리자 2011-09-09 10:59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198

매 수

4

제공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한국의학연구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접하고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입니다.”

“초음파검사를 하는 분에게당신은 의사입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무자격자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국의학연구소가 최근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이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가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일 뿐이며,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행위에 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학연구소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함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리뷰(review)를 하고, 방사선사의 검사 과정 중 병변이 있어서 전문의의 직접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난도를 요하는 특수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적으로 7개 검진기관에서 하루에 수 백 건의 초음파검사가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모든 초음파검사가 환자마다 검사 종료 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재확인 되는지, 이들 중 과연 몇 건이나 특수 초음파검사라는 명목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T MRI와 달리 실시간 동영상으로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수많은 초음파영상 중 이상 소견이 방사선사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영상으로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이 경우 대부분 의사에게 의뢰되지 않고, 설령 의사가 기록된 영상을 차후에 확인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에 의해 재확인되지 않은 채 방사선사 단독으로 종료한 초음파검사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난 6 17일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초음파검사의 판독을 검사를 시행한 방사선사가 했는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의사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검사 과정 그 자체가 진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속하는 초음파검사를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령 방사선사가 촬영해 놓은 초음파영상을 보고 차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초음파검사에서 검사자와 판독자가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 영상을 다른 병원으로 가져가더라도, CT MRI와 달리 다른 병원의 초음파검사 영상만을 보고 판독하는 것은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 영상을 판독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 검진사업에서도 간의 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의사로 제한을 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CT, MRI 검사 등과 달리 초음파검사는 다양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면서 곧바로 진단을 해야 하는 실시간 검사로 이는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에는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조 제2항에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그 어디에도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방사선사들이 조금 모호하게 표현된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라는 문구를 자의로 해석해서 초음파검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규정된 업무'라 함은 초음파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이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초음파검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학연구소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라는 문구를 곡해하여, 법률에 따라 국가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아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니며 국민들의 부담이 밖에 없는 검사입니다. 이런 고가의 중요한 검사를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들의 눈과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초음파검사를 받게 되면, 초음파검사를 하는 분에게 의사인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심장내과나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와 같이 몇몇 분야의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의해 단순한 측정행위 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검사와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간, 유방 및 갑상선 초음파 등 대부분의 초음파검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싼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인 방사선사에게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 검사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지요? 국민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초음파검사는 단순한 기술적 영상검사가 아니라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입니다.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문제는 임상과 사이의 영역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그 피해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초음파검사의 일선에 서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98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